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명예퇴직 예산확보 요구

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미발령 사태를 막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하반기 명예퇴직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에서 나승일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신학기를 맞아 신규교원 미발령 문제,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최근 시도교육청 추경예산에 명예퇴직 예산을 최우선 확보해 신규교원 임용을 확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한 교원 5164명 가운데 54.6%인 2818명만 명예퇴직을 했다. 시·도교육청의 명퇴퇴직 수당 예산 부족에 따른 여파인데 그로인해 대규모 신규교원 미발령 사태로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중 발령을 받은 사람은 3.5%인 38명에 불과하며 지난해 미발령자까지 합하면 1087명이 임용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또 안전행정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오는 28일까지 학교주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학기초 집중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경찰서·학부모·지역사회 등과 협력을 통한 교내·외 취약지역·시간대에 순찰 및 단속 강화 등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확대 시행됨에따라 현장점검 및 추진상황반을 구성해 돌봄교실의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