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그린벨트 규제완화, 지방선거 선심대책"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과 관련, "6·4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책, 난공약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졸속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볼 요량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규제완화라고 쓰고 지방선거용 졸속 선심성 공약이라 읽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번 조치를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섣부른 용도제한 완화는 환경오염의 확대, 투자가 아닌 투기 활성화, 인구과밀화 촉진만을 부추기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국민 피해를 키우려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그린벨트 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전반을 가리켜 "지자체에서 줄곧 해오던 사업과 다르지 않은 것을 포장만 바꿨다"며 "이번 대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 시절의 공약을 재포장해서 출시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