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30%절감’ 추진

국공립 산후조리원 확충, 비용공개 의무화 도입키로

민주당은 11일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용 요금을 공개하고, 국·공립 조리원 확대 등 ‘출산비 부담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교통비, 통신비, 교복값 경감 대책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산후조리원의 2주간 입소시 전국 평균 이용요금은 일반실 기준으로 202만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특실은 1.5배를 상회하고 있어 산모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복지시설을 활용해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 방안과 관련해선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역별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현재 2주 평균 이용 비용의 30%이상(60만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국·공립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신생아 감염예방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산후조리 바우처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은 민간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비스와 이용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합리적인 서비스 기준과 공공적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