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KDI원장 “韓 경제성장률 연 3.7% 가능”

“올해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개선돼 3.7%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에 3.9%, 하반기에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11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전망과 정책과제’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는 경기 회복으로 소득이 증대되는 가운데 원화가치 상승으로 연간 3.6% 증가를 보일 것”이라며 “설비 투자도 대내외 경기 개선에 따른 투자 수요 확대로 2013년 2.5% 감소에서 2014년 8.4% 증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51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되고 물가상승률은 2.0%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도 관측했다.

뇌관으로 꼽히는 중국 경제와 관련,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경기 침체가 기업들의 잠재 부실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부문은 바로 과잉 투자”라며 “GDP 대비 투자비율이 2009~2013년 평균 45%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잉 투자가 이뤄지는 중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인 것.

한편 한국 경제의 혁신을 가로 막는 최대 걸림돌을 물은 KDI 설문조사에선 정치(15%)와 부정부패(11%)가 1, 2위로 꼽혔다고도 소개했다.

김 원장은 “이번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기득권 집단의 지대 추구(rent seeking) 행태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소수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지 말고 말없는 다수에 귀를 기울이면서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대 추구’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어 그는 정부가 소수의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지 말고, 말 없는 다수에 귀를 기울이면서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