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여전업, 리스·할부·신기술금융 칸막이 없애야”

여신전문금융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리스·할부·신기술금융 간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여전업은 2000년대 이후 저금리·저성장과 함께 금융권의 대형화·겸업화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여전업 업무는 주로 대출에 치우쳐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됐다. 특히 신기술 금융업은 실물경제 지원 측면에서 확대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영업규모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카드업 외 여전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하면 리스·할부·신기술금융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업종 간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며 “현재 등록업 위주인 핵심 업무의 범위를 자금의 용도와 자금지원대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리스취급물건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열거주의인 리스취급가능 물건과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신고제)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은 차단하는 한편 주업무와의 연계성을 통해 부수업무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관련 법인에 특화된 여전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법인 영업만을 하는 조건으로 신기술금융업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또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카드업을 제외한 여전사들에게 최소의무투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