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 다음주 본격 진행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가 다음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올 11월 승인이 만료되는 MBN은 추후 별도의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7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 주 심사위원장 1명과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단체로 구성된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명 등 총 15명의 종편재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다음주 중 4개 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착수한다.

이들 4개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 후 3년으로, TV조선·JTBC·뉴스Y가 오는 31일, 채널A가 다음달 21일이다. 방통위는 그러나 2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오는 25일까지인 만큼 임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채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마련된 ‘재승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4개 채널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방송평가 350점 △사업계획서 평가 650점 등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게 된다. 총점 650점 이상이더라도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도 가능하다.

특히 9개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은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