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불법대출광고 전화번호 금지법-예금자 보호법 통과

입력 2014-02-28 11:58

임유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불법 대출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한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시도지사 등이 불법 광고를 발견할 경우 해당번호 사용중지를 미래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선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경영자의 가족관계 증명을 요구해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내달 만료되는 이 조항은 2019년까지 연장했다.

#국회 #본회의 #불법대출 #예금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고유가 충격 속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9일 오전 10시 31분 52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의 전 종목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때 시장 과열과 패닉 매도를 막기 위해 주식시장 전체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주요 산유국 감산·호르무즈해협 봉쇄 WTI 22% 폭등…브렌트유도 20%↑ 전문가 “심리적 고비 넘어 더 오를 수도”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다. 주요 산유국들이 생산을 줄이고 글로벌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상태가 이어지면서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8일(현지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장태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박사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제유가 급등과 국내 기름값 상승 배경을 짚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가 각각 배럴당 108달러를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중앙회 수뇌부 특혜성 처우 확인…퇴직금·사택 기준 위반 사례 다수 조합장 금품 지원·외유성 연수까지…예산 관리 전반 허술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수뇌부의 과도한 퇴임공로금 지급과 기준을 넘는 사택 제공 등 특혜성 처우와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품, 고가 기념품, 외유성 해외 연수
방산주 불기둥…한화, LG 제치고 시총 4위로

한화그룹, LG 제치고 시총 4위로 증권가 “방산주 비중 확대” 격차 더 벌어질 가능성도 이란 사태로 방위산업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계열사를 거느린 한화그룹 시가총액이 4위로 뛰었다. LG그룹은 5위로 내려왔고 삼성, SK, 현대자동차는 1~3위를 지켰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가 기준 한화그룹 12개
바다만 여는 게 아니다…북극항로發 ‘3종 인프라’ 시동 거나 [포스트워: 한국 新북방지도 ①]

물류·공항·관광까지 확장 관측 러 북극연구소 선임 연구원 본지 인터뷰 “북극항로 둘러싼 새로운 접촉 정황”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국면에 들어서면 유라시아 경제 지형도 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극과 러시아 극동은 에너지·광물·물류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NSR) 시범 운항은 단순한 항
메모리는 세계 1위인데…시스템 반도체 공백 드러난 K반도체 [HBM 호황의 역설]

삼성·SK D램 점유율 68%…낸드도 절반 넘어 팹리스 0.8%·파운드리 9.8%…대만과 격차 AI 시대 설계·소프트웨어 생태계 경쟁력 확보 과제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췄지만 설계·생산 생태계가 약해 시스템
코스피 급락도 급등도 못탄 개미⋯삼전ㆍSK하닉 ‘줍줍’ 눈치싸움에서 졌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내 증시가 천국과 지옥을 오간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수익은 마이너스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가 오를 때는 추격 매수의 부담이, 내릴 때는 고점 매수의 후유증이 겹치면서다. 9일 한국거래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주(3~6일) 일별 개인 순매수 상위 10종목 합산 추정 평가손실은 총 1조6967억원 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