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정보유출 국조 ‘분수령’… 현오석·KCB박모씨 출석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를 열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증언 확보에 나섰다.

정무위는 지난 11일 현 부총리를 포함한 기관증인 15명과 일반증인 16명, 참고인 5명의 명단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정보유출 피의자인 KCB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정무위원들의 질의가 모아졌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방안과 2차 피해 방지 대책 등도 점검했다.

야당은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잇달아 말실수를 범한 현 부총리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17일 박씨가 지난해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 A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를 팔아넘긴 최대주주 조모씨 등과 공범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2차 유출 피해 가능성과 함께 검찰의 축소·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때문에 이날 오후까지 이어지는 박씨의 증언에 따라 이번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불법적으로 이뤄진 유출 이외에도 금융사 전반에 관련된 불법 탈법된 개인정보 활용이 만연돼 있다”면서 현행 금융권의 고객정보 수집 유통·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또 현 부총리를 상대로 총괄 대책 및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했다.

여당도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금융당국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보안규정도 있는데도 안 지켜지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USB로 인한 유출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박씨의 정보 유출 경위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제대로 감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