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내기업 R&D 수준 '낙제점'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구개발(R&D)가 고기술 산업과 일부 대기업에만 편중돼 있어 파급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규모확대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낮고 업종간 진입장벽과 규제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생산성 증가가 다른 업종으로 파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경제부는 13일 `R&D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규제완화와 진입장벽 제거를 통해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R&D의 생산성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R&D 비중은 지난 2004년 기준으로 GDP대배 2.9%에 달해 OECD 국가 평균 2.2%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특정부문과 기업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했다. 기업별로는 상위 5개사 집중도가 한국의 경우 40.4%인데 반해 미국은 15.4%, 일본은 21.3%였다.

정보통신산업 등 고기술산업에 연구개발이 집중(50.2%)돼 있고 서비스산업은 부진(9.0%)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자문, 컴퓨터관련 서비스 등 정보통신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할 경우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부문별로는 R&D가 정보통신업 등 고기술 산업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인 50.2%를 차지한 반면에,서비스 산업은 9%에 그쳤다.

재경부는 이와같은 우리나라 R&D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비제조업의 진입장벽 제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