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공공기관에 '자구책 다시 내라' 요구

정부가 정상화 이행 계획을 제출한 38개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는 회계사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지원단을 구성해 3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구 노력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행 의지가 부족하거나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관에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시한 정상화 이행 계획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불가피한 경우 내부적으로 수정·보완을 요구해 상호 조율을 거쳐 이달 말까지 이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38개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9월 말 중간평가에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방만경영 부분에서는 부산대병원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이 수정·보완 요구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큰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률이 여타 기관보다 현저히 떨어지거나 감축 후 목표 수치가 평균치를 웃도는 기관들이다.

과다 부채 공공기관 역시 감축률이 부족한 기관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채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30% 이상 추가 감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부채 감축률은 14.8%, 예금보험공사는 11.6%, 한국장학재단은 1.8%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및 방만 경영 감축률을 수치로 일괄적으로 보기보다는 각 기관의 사정과 이행 의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기관과 내부 조율을 거쳐 이달 말쯤 이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