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국내외 금융불안 순발력 있게 대응…미흡 공공기관장 문책"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장의 개선 성과가 미흡할 경우 문책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5일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순발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체질을 강화해 우리 경제가 차별화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내수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주 부채감축 대상 18개 공공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개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계획과 관련,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9월 말 중간평가에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오른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를 소개하면서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하고 중견기업법을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영업 자생력 제고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발전 기반도 닦을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작년 5월 발표했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벤처업계에서 스톡옵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다른 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시 손금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현 부총리는 또한 인천 영종도 매립지를 활용한 '드림아일랜드' 조성안을 언급하며 "민간 투자를 통한 대규모 관광 휴양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민간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당 지역 용도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