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 통해 사전 평가

복지부-의사협회,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 열어

의료계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 사전평가를 할 것을 정부측에 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계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의협은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의료 현안과,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건보)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 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제시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기본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구체적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입법과정에서 의정간 사전 평가를 하고 방문 진료의 제도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분야를 제외산업 대상으로 명시하고,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통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투자활성화 대책도 환자의 편의성을 증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포함한 수가 결정 구조 개선 △의사 인력 수급 △의약분야 재평가 등의 과제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시해온 건보 수가 체계의 불균형, 건보 의사결정 구조, 의료 전문성 존중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피력했다.

한편, 정부와 의협은 이날 회의 이후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협의회의 논의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