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위암ㆍ간암ㆍ폐렴 등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앞으로 위암과 간암 진료 결과뿐 아니라 만성질환 중 하나인 만성폐색성폐질환도 진료 적정성 평가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암과 간암, 폐렴 등을 평가 분야로 추가하는 내용의 '2014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3일 발표했다.

요양급여는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현재까지는 진찰, 약제, 처치 및 수술, 간호, 입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에 따르면 암질환영역은 현재 진행중인 대장암, 유방암, 폐암에 이어 위암과 간암을 추가, 주요 5대암을 평가한다. 위암의 경우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및 수술, 항암화학요법 등 진료 전반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간암은 표준화된 간암치료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간암 수술 사망률에 한해 평가를 실시한다.

만성질환은 외래진료에 대한 평가로 고혈압, 당뇨병, 천식에 이어 올해는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기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과 폐렴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주요 수술영역에서는 수술 예방적 항생제사용 평가의 경우 갑상선수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을 확대한 15개 수술을 대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2001년 시작한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올해부터 실제 제왕절개분만율 등 기관별 분만현황 정보공개로 전환해 시행한다.

심평원은 또 급성기뇌졸중,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약제급여 평가결과로 가감지급을 실시하며, 고혈압과 당뇨병, 외래처방약품비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 외래처방 인센티브가 지급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과 병원별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