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30% 육박

복지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9% 정도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년층이 급증해 2060년께는 사회복지 비율이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8%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1%)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복지 지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60년에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현재의 3배를 넘어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사회보험 부문의 GDP 대비 비중이 현재 6.3%에서 2060년에는 23.3%로 4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이 크게 불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실시됐으며, OECD 공공사회 복지지출 9개 정책영역(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을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