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통상임금 부담 줄었지만 임단협은 ‘긴장’

고용노동부가 일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재계는 인건비 확대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난항이 예상되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은 재계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됐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각 기업은 정부가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임금이 메가톤급 이슈인 데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섣불리 나섰다가는 되레 화만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완성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기업의 공식 반응을 내놓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난관이 예상되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앞두고 기업의 정리되지 않은 반응은 노조에 꼬투리가 잡힐 수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등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치열한 임단협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는 격월로 나가는 정기상여금을 ‘두달간의 근로기간 동안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반면 퇴직자에게는 조건없이 상여금을 지급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퇴직자에 대한 통상임금 조건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상여금의 재직자 요건 명시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연초에 한 차례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주고 있어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각 기업은 정부가 통상임금 소급 청구 제한을 올해 임단협 체결 전까지로 선을 그은 것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재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앞으로 제기될 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의 파업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통상임금이 노동계 전체 현안이 것을 고려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8년 만에 공동 파업에 나설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통상임금 현안이 노사 이슈를 떠나 노조와 정부의 정면 충돌로 이어지면 기업 측에서는 실적 악화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가장 많은 자동차업계는 3년 만에 회복이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과실을 놓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협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며 “근무 일수가 줄어 생산량을 늘리지 못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