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식 청년고용 해법, 생색내기 가능성 우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30%대로 추락한 청년 고용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대책과 유사하거나 예산협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방 장관은 20일 고용부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청년 고용 문제를 구조적 차원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와 관련 청년인턴제의 실효성을 위해 정규직 전환시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을 향후 근무기간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많아지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책의 경우 관계부처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세수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구두'대책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청년 고용률이 급락했던 지난해 대책을 윤색해 도입한 부분도 있었다.

△강소기업 정보제공 강화 △스펙을 초월한 능력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등의 주제는 고용부와 지난해 9월 발표한 청년고용정책의 내용을 윤색해 고스란히 담았다.

이밖에 방 장관이 내놓은 대책은 '강화'라는 단어가 남발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진로지도 및 기업체업 강화, 선취엄 후학습 제도 확충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 종전 대책의 확대방안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최근 청년고용률 하락이 이슈가 되면서 자금지원이나 구체적인 새로운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채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라 볼 수 있는 기업고용창출지수 또한 문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기업의 고용량 증가가 해당 산업의 고용 증가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지표화해 기업의 고용기여도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업고용창출 지수를 올 하반기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산업 내 다른 기업보다 높은 기업에는 그만큼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방 장관은 "국내 43개 대기업 그룹이 매출이나 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80%를 넘어선 반면 작년 말 기준 고용기여도는 임금근로자의 6.9%에 불과하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개별 기업의 지수 공개는 정부의 고용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 방 장관은 기업고용창출 지수는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격려하자는 뜻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뚜렷한 고용 대책의 부재 속에서 결국 기업들의 규제방안을 하나를 더 심어놓은 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