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KB국민·NH농협·롯데카드 정보유출, 보상 받을 수 있나?…과거 사례 살펴보니

롯데카드 국민카드 정보유출 확인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그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법인 조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카드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흥엽법률사무소의 이흥엽 변호사도 지난 18일 포털사이트 카페에 3개 카드사에 대한 소송 공지를 내고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이 밖에도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 집단소송 카페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집단소송에서 이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과거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승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지난 2008년 옥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은 모두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옥션이 법령이 요구한 기술적 보안 수준과 해킹 당시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옥션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기업도 '피해자'로 봤다. 현재 이 사건의 2만여 명의 원고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해 발생한 GS칼텍스 사건 역시 유출범이 개인정보를 팔기 전 검거돼 후속 피해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이 해킹이 아닌 개인신용정보회사 직원에 의한 고의 유출 사건인 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한편 카드사들은 카드 부정 사용 등 고객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롯데카드 정보유출 확인방법, 보상 꼭 받아야 한다" "롯데카드 정보유출 확인방법 먼저 숙지하고 그 다음 피해확인하고, 소송까지 가자"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정보유출 된 고객들 꼭 피해상황 확인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