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공기관 노조 ‘정상화’ 집단반발…경영평가 거부

정부가 ‘방만경영’을 근절하겠다며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해당 기관 노조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과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개별 기관마다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에도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진병우 공공연맹 교육선전실장은 “양대 노총에 소속된 공공부문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23일 전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채가 발생한 데 대해 해당 기관이 해결하라는 것은 ‘책임전가’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 움직임과 정상화 대책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전날 성명서에서 “정부가 개별 기업의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해 단체협약 운운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될법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매각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선 (기관장들에)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실행계획을 내놓는 등 공공기관 압박에 나섰다. 공공기관 평가는 해마다 3∼5월에 진행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직원 성과급 등이 결정된다.

일부 부처에서는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 정상화 대책 성과를 반영해 미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