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교과서 독도지침, 즉각 철회해야"

정부는 일본이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일본의 움직임은 제국주의적인 영토 야욕을 상기시키는 매우 온당치 못한 행동"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계속하면서 한일 우호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이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해야 한다"면서 "그게 한일 우호의 길이다.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조 대변인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야권에서 '부실 협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우리의 합리적인 부담 수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두 가지를 감안해 부담 규모를 결정했다"면서 "동시에 제도 개선을 해서 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했다. (국회 비준시) 그런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