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민주노총 경찰 진입은 정당한 법집행"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경찰 진입은 정당하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노총 사무실 경찰 진입은 양상이나 정도의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노사정위가 유감을 표명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유감을 표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와 관련 "1987년 체제에서 태어난 노조로서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 참여라는) 의무와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건이 급변한 상황에서 87년 체제의 덫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중단에 대해서 그는 "노사정위는 정부가 아니다. 연대감을 나타낸 것이겠지만 오히려 한국노총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정간 관계에 대해 가급적 현장 혼란을 줄이려고 상반기 중 대타협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조와의 현실적 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국노총은 대화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사 관계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 도전적인 상황을 뚫고 가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이 있고 명령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등 고용·노동 현안 이슈를 포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패키지 딜'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되 초과 근로수당에 의지하는 근로자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부분 보존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처럼 노사정이 양보로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다. 상반기에 합의를 이루고 필요시 연말까지 합의하는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 창구는 노사정위로 일원화하기로 지난해 말 청와대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이달말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 초에는 임금·근로시간 특위를 발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