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대마초 규제 완화하나?

입력 2014-01-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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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정부가 의료용 대마초(마리화나)에 대한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오는 8일 신년연설에서 의료용 대마초 규제 완화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는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오모 주지사는 암, 녹내장 등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전면 불법이다.

콜로라도주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요통 등 가벼운 질환에도 대마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뉴욕주 하원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해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가 대마초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에 이어 의료용 대마초 허용 행렬에 동참하게 된다. 콜로라도와 워싱턴주는 최근 ‘오락용’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기도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해왔으나 다른 주들이 대마초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NYT는 쿠오모 주지사가 대마초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올해 재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뉴욕 시민들의 82%가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신년 연설에서 15g 이하의 대마초 소지는 기소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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