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혼잡 줄인 자치구에 교부금 253억 차등 지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센티브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마포구와 관악구를 비롯한 25개 자치구해 교통유발금 253억 원을 차등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업무시설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회 부과되는 것으로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1991년부터 서울 시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시행됐다.

시는 이번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센티브평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자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홍보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급 수준을 결정했다.

올해 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은 총 8만8000건, 890억원으로 이 중 860억원을 징수하여 96.6%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마포·관악구가 공동 1위로 선정돼 징수액의 30% 전액을 교부받았다. 양천구(7.2억원 지급), 강동구(6.7억원), 영등포구(24억원)순이었다.

실제로 지급액 기준으로는 징수금액이 가장 많았던 강남구(158억원)가 46억원을 돌려받았다. 영등포구(24억원), 서초구(23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지원된 교부금은 해당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백 호 시 교통정책관은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서울 시내 교통혼잡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