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택시 승차거부… 당황한 서울시

입력 2013-12-30 10:25 수정 2013-12-30 13:41

박원순 시장 “요금인상 통한 서비스 개선” 공염불에 그쳐

“택시승차 거부 해결하려면 기본요금 인상을 통해 기사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 지난 10월 박원순 서울시장.

“기본요금 올리면 기사 처우 개선과 함께 승차거부 줄어들 줄 알았다.” 12월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서울시의 미숙한 택시정책이 불과 3개월만에 오락가락하는 등 비판 도마에 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택시기본요금 인상을 통해 고질적인 승차거부를 잡겠다고 공언(公言)했지만 택시승차거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승차거부 단속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 등 고육책을 들고 나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택시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당시 박 시장은 “구조적으로 승차거부를 해결하려면 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요금인상을 합리화했다.

이후 시는 기본요금 인상 후 운송수입은 3.9% 늘고 승차거부 신고는 23% 감소했고, 특히 요금 인상 후 승차거부 신고는 하루 평균 33.1건으로 요금인상 전(9월11일~10월10일)의 43.2건에 비해 23.4% 가량 줄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요금인상 3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서 고질적 승차거부가 다시 급증하자 서울시도 당황해하고 있다.

시는 최근 연말연시 택시승차거부 특별단속팀(전담 130명)을 꾸려, 강남대로와 홍대입구 등 현장 5곳에 투입했다. 하지만 좀처럼 택시승차거부가 줄어들지 않자, 이번에는 개인택시조합 기사들에게 운행시 건당 3000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고육책마저 동원하고 나섰다.

박 시장과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는 것을 알고도 요금인상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도 택시기사의 장거리 운행을 통한 수입 증대와 취객 승차 거부 문제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겹친 것이라면서도 기본요금인상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임동국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운송업 종사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처우가 개선되면 승차거부가 줄어들 줄 알아 이 업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요금을 올렸다”면서 “하지만 승차거부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끝을 흐렸다.

사실 택시기본요금 인상이 승차거부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은 현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본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임금 인상으로 이어질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택시회사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본요금인상을 이유로 사납금(기준 2만5000원)을 대폭 올린 택시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기본요금 인상의 온기가 택시기사들에게 전해지지고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택시기사들은 사납급을 메우기 위해 장거리 운행을 고집하고, 이 과정에서 승차거부가 줄지 않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한 택시기사는 “버스처럼 완전 월급제가 되지 않고서는 기본요금을 1만원으로 올려준다고 해도 승차거부는 여전할 것”이라며 “택시회사에 유리한 서울시의 기본요금인상 정책으로 기사들 혜택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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