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린다던 한국 내년 경제정책…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차질 우려

불확실성 줄었지만 시장금리 상승 불가피…가계부채 부담 증가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내수진작’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국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유동성이 위기를 겪는 등 내수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현지시각으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매월 850억달러 상당의 채권을 매입 규모를 1월부터 750억달러로 줄이는 내용의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했다. 밴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8차례 열리는 FOMC에서 채권 매입 규모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양적완화 축소 이후 다가올 시장의 변화가 한국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내년 경제정책에 대해 “민간과 내수가 경기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부문과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했다면 내년에는 민간 부문과 내수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얘기다.

미국이 채권매입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수해온 ‘돈 풀기’ 기조를 5년 만에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와 글로벌 금리 상승이 동반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일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결과적으로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진다.

금리 상승은 여러 측면에서 내수회복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1000조원대의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자연히 가계의 소비여력이 위축된다. 부동산시장의 회복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한계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된다는 점도 금리상승의 부담이다.

수출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은 “달러화 강세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이지만, 엔·달러 반등 폭이 원·달러 반등 폭보다 크면 원·엔 환율로 따졌을 때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주력인 전자·반도체·자동차는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는 품목인데, 원·엔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해외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한국 제품보다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