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전 3기 재가동·피크요금제 실시

정부,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대책 발표

겨울철 전력수급을 위해 정지중인 3기 원전의 재가동이 추진된다. 선택형 피크요금제가 확대되고 공공기관 18도 이하 난방 준수가 추진되는 반면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는 20도 미만 제한 규제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대책'을 국가정채조정회의를 거쳐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라 정지중인 원전 3기에 대해 케이블 교체 등 후속조치가 마무리 단계로 규제기관의 안전성 검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조속한 재가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원전 3기 가동시 피크시 예비력은 500만kW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양주열병합발전소와 안동복합발전소의 시운전 출력을 통해 40만kW, 민간 자가 상용발전기 22대를 통해 40만kW의 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수요감축을 위한 선택형 피크요금제(CPP)도 확대 시행한다. 이는 겨울철 1~2월(총 59일) 중 피크일을 10일 가량으로 지정, 비피크일 및 경부하 시간대는 요금을 약 30% 할인하고 피크일 중간·최대부하 시간대는 할증(중간부하 1.6배, 최대부하 3.3~4배)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갑작스런 수급불안시 최대 250만kW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합리적인 절전 유도를 위해 문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신 대규모 수용가 의무절전(3~15%), 지역별 난방기 순차운휴 등 강제규제는 폐지하고 대형건물에 대한 실내 난방온도 제한 규제(20도 이하)도 자율 준수로 전환한다.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 18도 이하의 난방온도를 준수토록 하고 가스·지역난방 등 전기 미사용 난방시설만 설치된 건물의 경우만 20도 이하를 적용한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보다 200kW 이상 증가한 8050만kW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능력은 정지원전 3기 가동을 전제로 신규발전기 준공, 복합화력 출력증가 등으로 지난 겨울대비 550만kW 이상 늘어난 8595만kW 수준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