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독도영유권 주장' 삭제 요구

정부는 18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기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수립한 것과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쿠라이 타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담은 구술서(외교문서)를 전달했다.

쿠라이 공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자국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무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도 이날 오후 구로다 마사히코(黑田全彦)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불러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독도 관련 기술이 최초로 포함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 형식을 빌어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재차 주장하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일측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발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외교 노력을 다한다'고 언급,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사실상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