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문항 출제오류 아냐"…입시 일정 그대로 진행

수능 세계지리 8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201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수능성적 및 등급을 결정의 효력을 일시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비롯한 대학 입시 일정은 기존 정답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진행되게 됐다.

올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라며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엔 NAFTA의 총생산액이 EU보다 컸다. 그러므로 보기 ㉢이 포함된 2번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질문이 다소 애매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풀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에 기준 연도가 없기는 하지만 교과서에도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취지로 언급돼 있을 뿐 특정 연도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답을 고르면 2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세계은행과 유엔 발표자료로는 2010년 이후는 NAFTA가 총생산액이 더 많았지만 그 이전에는 EU가 더 많았다"며 "이 사건 지문은 시기에 따라 옳거나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을 뿐 어떤 경우에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