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미의 고공비행]벼랑 끝 시멘트산업, 정부가 나서라

‘진퇴양난’, ‘사면초가’, ‘고립무원’.

시멘트 업계가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단어들이다. 힘든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업계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의 무게는 한계를 초과했다.

연간 4000만톤이 훌쩍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멘트 산업은 당장 2015년부터 시행될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상당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물론 그간 폐자원 재활용, 폐열발전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한적인 효과에 머물고 있어 산업 특수성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도통 감지되지 않는다.

한국철도공사가 10월부터 일반화물 기준 운임을 8%가량 인상하면서 운송비 부담도 가중됐다. 공장도 가격이 아닌 운송비를 포함한 최종 도착 기준으로 매겨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물류비용은 전체 비용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3일간 이어지고 있는 철도 파업으로 인해 업계는 지금 머리가 깨질 지경이다. 시멘트업계가 운송수단 중 철도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은 40%에 달해 출하 차질에 따른 피해 우려감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이라는 악재마저 겹치다보니 원가의 20%가량을 전력요금으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는 가격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게 됐다. 산업용 전력요금이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10.8%나 인상됐고 내년에도 한 차례 예고돼 있다. 내년에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만 당장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건설경기 불황의 장기화에 철도파업까지 겹치면서 건설·레미콘업계가 이 같은 인상 안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현재 시멘트 가격은 톤당 7만3600원으로 10년 전 가격(6만1700만원)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게다가 일본(11만6790원), 인도네시아(11만6328원), 미국(11만7477원), 브라질(16만7488원)뿐 아니라 심지어 대만(8만2294원)과 이집트(7만8882원)보다도 가격이 낮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직접 나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불 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어 더욱 힘이 빠진다. 맏형 노릇을 했던 동양시멘트의 좌초 당시 업계가 받았던 충격은 이 때문에 더욱 컸다.

사실 1980년대만 해도 정부는 시멘트를 행정지도 품목으로 지정하고 증설 권유, 수출 물량 수급 조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여를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자유시장 기능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시멘트 품목에 대해 행정지도를 해제했다. 그러나 시장논리가 전혀 성립되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독이 되고 있다.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겹이 쌓이다 보니 체력이 바닥난 시멘트 업계가 당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관심과 손길이다. 정부의 교통정리가 아니고서는 버틸 재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