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ADIZ 확대에 환영...실효성 등 후속대책 주문

여야 모두 8일 정부가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한 데 대해 환영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확대한 KADIZ를 실효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주변국과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외교적 역량 발휘와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동북아 갈등 고조 우려 측면에서 '땜질식' 처방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동북아 안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항공안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면서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중국, 일본에 우리나라가 우리 구역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해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상황관리"라면서 "KADIZ를 통과하는 다른 나라 비행기들이 사전에 우리에게 통보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즉각 대응태세를 갖춰 오인과 오판 위험을 최소화해 동북아의 안보 갈등위험을 낮추는 근본적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보위기와 관련해 한반도 상공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장기적이고 근본적 대책이 아닌 땜질 처방에 머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일의 도화선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 양국 정상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선포했음에도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한 외교·안보 부실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외교도 안보도 치밀한 국익 우선 태도가 필요한 때"라면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안보불안 때문에 국익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동북아 안보체계 밑그림을 그려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