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 앞두고 191조원 마련

정부 재정 지출 5조5000억엔·중소기업 융자 프로그램에 10조엔 투입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18조6000억엔(약 191조4000억원)의 경제대책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대책에는 5조5000억 엔의 정부 재정 출동분과 일본 정책금융공고(JFC)에 의한 10조 엔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융자 프로그램이 포함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공공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분을 합하면 전체 경제대책 규모는 18조 엔을 넘어선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정부 재정 지출분인 5조5000억 엔 가운데 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약 1조4000억 엔을 투입하고 노후화한 터널과 교량 등의 긴급 보수를 포함한 방재·안전 대책에 약 1조2000억 엔이 배정된다.

아베 내각은 5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정부 차원의 경제대책을 확정한 후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2013년도(2013년 4월∼2014년 3월) 추경 예산안에 이같은 경제대책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