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들에 지침… “중국에 비행계획서 제출 말라”

국토교통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내 항공사들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비행계획서를 중국에 내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항공사들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제출 계획도 없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중국에서 항공고시보가 나왔는데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후 항공사의 문의가 와서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불인정하니 종전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자국 민간 항공사들에 비행계획을 사전에 중국 정부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 미국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은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중·일 관계는 미국과는 입장이 다르다”면서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는 게 돼 버린다. 계획서를 내는 것은 민항사 자율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오가는 항공기는 대부분 동남아 노선 운항편이다. 국토부는 해당 구역을 오가는 항공기가 하루 평균 약 500편으로 이 가운데 한국 국적기는 310편이고 나머지 190편은 외항사 항공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중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다소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국토부 지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비행계획서 미제출로 중국 정부에 ‘찍힐’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