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통법 반대한적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미래부는 공정위 방통위와 29일 공동해명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제조사의 이중규제 문제로 법안에 반대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미래부와 사전조율 후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공정위는 단통법이 시행시 보조금이 줄어 휴대폰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 제조회사들은 이중규제를 받게 되므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미래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미래부와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단통법'상 제조사 조사·제재 조항(제9조 제1,2항)과 관련해 '공정거래법'과 이중규제의 문제가 없도록 수정안을 마련하고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또 "이 법안은 '보조금 금지법 또는 축소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통법의 근본취지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이어 "미래부와 공정위,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건전화를 위해 앞으로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