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리 정부의 방공구역 시정요구 거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조정할 의향이 없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28일 열린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백승주 차관이 중국의 수석 대표로 참석한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에게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한중 간의 신뢰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주변국들의 방공구역식별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은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이 수용하지 않기로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한국도 국익보호를 위해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 중이라고 중국 측에 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