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비전] 2015년 기술신용 평가기관 설립

은행 기술평가 대출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기술·지식기반 기업대출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은행업 발전 방향은 해외진출 지원과 기술·지식재산 평가를 통한 기업금융 확대가 골자다. 이자수익 및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 기반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해 은행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기술신용 평가기관’신설 등을 통해 담보·보증에 의존한 융자에서 ‘기술·지식재산에 기반한 투자’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수요자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신용 평가기관은 오는 2015년 설립한다. 이를 통해 기술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수요자의 기술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평가·기술금융 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축적하는 개방형 DB를 구축하고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의 기술성·권리성·사업성 등에 관한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한다.

특히 금융기관이 여신심사 및 투자모형 등에 기술평가 정보를 반영토록 하는 등 기술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 체계를 형성한다. 은행이 기존 물적담보·소매대출에서 기술·지식재산 보유기업으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 기존의 예대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기술·지식재산 소유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는 은행의 새로운 수익기반은 물론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하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을 중심으로 기술평가 정보에 대해 이해도를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기관과 금융회사 등이 공동으로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토록 하고, 기술평가 관련 전문 조직 및 설비 등의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판단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하거나 경감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 CB사, 회계법인 등도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부수업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