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대형 SI업체 공공사업 철수

외국회사 독식·역차별 논란

국내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인해 공공사업 인력을 대거 감축, 해당 사업에서 본격 철수하고 있다.

국내 대형 SI업체들은 각 사별로 수백명에서 1500명에 이르는 공공사업 인력을 감축, 타부서에 재배치하는 등 인력고용의 불안요소가 갈수록 커져,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삼성SDS,SK C&C,LG CNS 등 SI업계에 따르면 개정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으로 인해 1년째 공공기관 정보 인프라구축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3사 모두 공공사업을 잇따라 철수했거나 철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공공사업 참여제한으로 인해 SI업체들이 주도해온 연간 수조원대 공공부문 시장은 국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아닌 IBM,오라클 등 대형 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대거 독식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인한 역차별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와함께 애당초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 중견·중소기업에 납품기회를 대거 주겠다는 SW관련법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외국계 다국적기업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공공부분 SI시장을 독식, 일감 몰아주기 규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삼성SDS는 6월께, 공공 IT 사업에서 전면 철수,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공공 및 금융 사업 조직을 축소하고 스마트 매뉴팩처링 및 타운(SMT) 조직과 ICT아웃소싱(ICTO) 사업부를 신설했다. 삼성SDS는 공공사업 부서 1500여 명의 인력들은 신설 사업부에 배치해 운영중이다.

SK C&C는 공공사업부를,‘역량재배치’ 라는 명칭으로 공공사업 유휴인력 200여명을 다른 사업분야로 재배치하고 있다. 이 회사의 기존 공공 사업 분야 인력은 총 400여명으로 재배치 되는 인원은 50%다.

SK C&C는 이들 공공 사업 유휴인력에 대해 별도의 체계적인 기술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해 제조·서비스 사업 분야와 IT 아웃소싱 사업 분야 등으로 전환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환배치 인력들은 교육과정을 거쳐 해당 부서로 배치 받을 예정이다.

SK C&C는 또 기존 공공사업본부는 계속 존속시켜, 기존에 수행 중인 공공 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발생할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사업 분야 참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LG CNS도 공공사업 분야 인력 재배치 규모및 시기를 놓고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중이다.

LG CNS 고위관계자는 “공공사업 분야 인력 재배치를 검토중이지만, 인원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공공시장을 국내 중견·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계 대형 SI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과 기술력측면에서 공공사업을 수주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결국 IBM, 시스코 등 외국계 대형 SI업체들이 어부지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K C&C측은 "사실 잉여인력 문제로 인해 구조조정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