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문인력 양성정책 겉돈다

지원금 따내려 취업률 ‘혈안’…정부 훈련평가 거부도

정부가 1960년대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책이 사후 관리·감독 소홀로 겉돌고 있다.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한해 1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훈련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산업현장 취업 후 퇴직 및 이직 등에 관련한 통계조차 없다.

또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전국의 6300여 직업전문 훈련기관 가운데 일부가 공금유용 등 부정을 저질러도 위탁 해지 등 제재를 내릴 만한 관련 법규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훈련기관 평가를 대놓고 거부하거나, 교육시설이 기준에 미달돼 시정명령을 받고도 배짱으로 버티기 일쑤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 2861곳의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은 10곳 중 1곳도 안됐다. 반면 절반 가까이가 질 낮은 교육이 우려된다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10%에 해당하는 280곳은 아예 평가를 거부했다. 또 804곳은 영세하거나 형편없는 시설로 평가등급조차 받지 못했다.

특히 위탁기관들은 매년 정부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취업률만을 높이기에 혈안이다.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영세하거나 전공분야가 아닌 곳으로 기능인의 취업을 유도하는 폐단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문인력 양성이 산업 전반에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위탁을 맡은 훈련기관의 수준이 매우 낮다”면서 “법률적 공백이 계속되는 한 정부 부처마다 폭탄돌리기식으로 문제를 은폐하고 떠넘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