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전세가 고공행진, 빚 없는 전세가 없기 때문”

“전세가 치솟는 이유는 안전한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전세가격이 치솟는 이유로 ‘빚’을 꼽았다. 빚이 없는 안전한 전세가 드물어 전세난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키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선대인 소장은 25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부동산 패러다임 전환기의 생존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강연은 그의 새 책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출간을 기념해 이뤄졌다. 선 소장이 부동산에 대해 책을 낸 것은 4년만이다.

그는 “시장에서 주장하는 ‘아파트 공급 부족’은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설명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 한다”라며 “높은 전세가격은 빚 없는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 소장은 “금융당국은 평균 LTV(부동산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를 50%로 파악하고 있지만 호가 기준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5~10%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SDI경제연구소의 ‘담보형태별 원화대출 추이’ 자료를 보면 은행권 담보대출 규모만 580조원이다. 이 중 부동산 대출은 520조원에 달한다. 또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는 약 410조원으로 추산되지만 은행에 비주택대출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으로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근혜정부는 4.1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부동산 대책을 통해 취득세율 면제 및 인하,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다.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거주자들을 매매수요층으로 돌려 침체된 주택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선 소장은 “이명박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부양책을 마련했지만 새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가계부채를 동원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10년 부동산 시장 흐름 전망하자면 집값 하락이 2~3년간 지속된 뒤 부채문제가 폭발하는 단계 3~4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