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건전성 악화…담보가치 외부평가 확대·LTV한도 축소

입력 2013-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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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전년대비 0.31%P 오른 4.05%·커버리지비율 20.6%포인트 내린 83.1%

상호금융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리스크 요인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상호금융의 재무건전성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특히 취약한 토지담보대출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담보가치 외부평가 확대 및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축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가진 제4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상호금융은 그간 건전성 감독 강화로 외형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건전성 지표 및 손실흡수능력은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총 자산은 46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457조2000억원)보다 9조7000억원(2.13%) 증가했다. 상호금융의 총자산 증가율은 지난 2010년 11.9%에서 2011년 4.9%, 지난해 8.7% 등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예대율도 68.4%로 지속해서 70% 밑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과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적립액/고정이하여신)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4.05%로 지난해 말(3.74%) 대비 0.31%포인트 상승했고 같은 기간 커버리지비율 역시 20.6%포인트 하락한 83.1%를 기록했다.

이에 금융위는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기준 적용 △경험 부실전이율 등을 토대로 한 부실채권규모 예측 △경기침체·기업부실·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회사채 평가손실 증대 등 주요 리스크 요인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상호금융 업권별 재무건전성 영향을 추정하고 대응방안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특히 취약한 건전성을 보이고 있는 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5억원 이상의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 평가를 받도록 하고 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하향 조정해 담보가치의 객관성 확보 및 과다대출 방지를 유도한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만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시 외부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여신업무방법서상 LTV를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5~30%포인트 상향할 수 있어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올 9월 말 현재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은 6.67% 수준으로 전체 대출 연체율(4.05%)보다 높고 평균 LTV도 56.1%로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47.9%) 보다 8.2%포인트나 높다.

금융위는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 등이 높은 조합에 대해서는 연체감축 이행계획 제출요구 및 이행실적 정기점검 등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코리안크레딧뷰로(KCB)는 향후 상호금융의 신용대출 시장 개척 필요성을 제안했다. KCB는 10% 중반대 신용대출 상품 개발 및 상호금융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CSS) 별도 개발 등을 제시, 향후 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한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 9월 말 기준 전체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7.0%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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