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000조·물가상승률 14년만에 최저 ‘디플레’ 우려

입력 2013-11-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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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도 13개월 연속 내림세… 일본식 장기불황 ‘저성장·물가’ 경고

디플레이션은 아직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 경제연구소들이 입을 모아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계부채 구조가 정부의 전세대출 확대 정책으로 더욱 취약해지면서 ‘D의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0.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누적 소비자물가(1.2%)가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물가도 심상치 않다. 생산자물가가 작년 10월 0.5% 하락한 이래 13개월 연속 내림세다. 이렇게 장기간 떨어진 것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14개월) 이후 처음이다.

또한 이 같은 저물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를 가까스로 넘는 1.1%를 기록할 것이며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 내외로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태에 빠져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물가와 함께 경기 침체의 수준이 심각해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이 지난 2·3분기 각각 1.1%를 기록하는 등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 부진으로 그 폭과 속도가 미약하다.

금융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소들도 강도 높게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경제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혀 서비스업 등으로 성장동력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성장률이 둔화됐다”며 “한국경제가 일본식 ‘제로 성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같은 달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가 장기간 1%대에 머무는 점을 지목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 한국경제의 특징을 ‘저성장 저물가’로 진단했다.

특히 조만간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빚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980조원으로 올해 안에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소비의 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가계빚이 더욱 늘어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전세대출을 확대하면서 가계빚의 위험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전세대출을 늘리면서 가계빚의 위험이 ‘하우스푸어’에서 ‘렌트푸어’로 이동, 사실상 가계빚이라는 시한폭탄이 더 취약한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조만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계빚은 디플레이션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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