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저지위한 ‘게임규제개혁공대위’ 21일 발족

게임 및 문화예술 관련 협회들이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 저지에 나선다.

게임 및 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이른바 게임중독법은 인터넷 게임을 마약,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이들을 관리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문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학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 게임 및 문화예술 관련 협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 저지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 활동에 나선다.

발족식에는 만화가 박재동 교수(게임규제개혁공대위 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김성곤 사무국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가진 문화적·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 사회 대표적 문화콘텐츠 중의 하나인 게임의 문화적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동대책위원회측은 “현재까지 공개된 게임 중독법은 음악,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들을 청소년 보호 중심의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 왔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문화콘텐츠를 유해물질, 중독물질로 취급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각계 인사의 발언과 함께 발족식 자료를 통해 공대위 향후 사업계획 및 일정을 밝힐 예정이며, 발족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발족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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