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기요금 인상에 “서민경제 현실 무시… 대기업 특혜 용납 못해”

민주당은 19일 발표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서민경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특히 대기업 산업용 요금은 보다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 물가상승 도미노를 가져올 수 있는 주택용 요금과 장기적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용 전기료를 수요관리라는 명분으로 인상한 건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이어 “대기업 산업용 전기료가 6.7% 인상됐지만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요금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대기업 특혜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기업 산업용 요금의 현실화가 관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별도 논평을 내고 “전기요금 인상이 일견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얼마만큼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요금조정에 앞서 불합리한 제도는 없었는지 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다만 교육용 전기료 동결에 대해선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가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전기요금을 주택용 2.7%, 일반용 5.8%, 산업용 6.4%, 가로등용 5.4%, 농사용 3.0%, 심야전력 5.4%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