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안 19일 제출”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남 원장과 박 처정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일(19일) 대정부 질문을 마친 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특검도입과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구성 등 이른바 ‘양특’ 수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후속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파탄, 민주주의 파기에 대해 문제의식도 시정의지도 없는 시정연설”이라며 “정국해법도 절대 부족이고 민생해법 의지도부족한 불통 연설이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