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 개설 절차 강화...앞으로 '5분 만에 통장 개설' 어려워

통장 개설 절차 강화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통장 발급 기본 절차를 강화한다. 이르면 내달부터 5분 만에 통장 개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개인의 통장 개설 목적 등을 충분히 따르지 않고 빵 굽듯이 쉽게 만들어줘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외국계은행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안에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SC은행 등 일부 외국계은행은 고객의 통장 발급 요청 시 심사가 까다로워 2~3일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고객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만큼 대포통장 등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은 작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통장을 만들고 싶으면 은행 창구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질문 없이 5분 만에 새 통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는 문제 소지가 있어 통장 발급 시 사유나 기본 인적 사항 재확인 등 필수 절차를 반드시 지키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지도로 농협,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해 최근 은행권 대포통장이 크게 줄었으나,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은 오히려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강화에 따라 대포통장의 주요 발급처가 타 권역으로 이동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우체국 계좌의 대포통장 이용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부처 간 상호협의회에서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대포통장 심각성을 제기할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취약한 농협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대포통장 근절과 관련한 확약서를 받는 등 압박을 가해 은행권의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하락했다"면서 "그러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발급비중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부처 간 상호협의체에 이 문제를 강력히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