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문체부 VS 방통위… 위성방송·중간광고·UHD 놓고 정면충돌

▲사진=뉴시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중간광고, UHD TV 등을 개선·허용키로 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면으로 반발, 창조경제 전담 두 부처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15일 방통위 전체 회의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14일 공식 발표한 이런 내용의 방송산업발전계획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도, 안건을 낸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방송산업발전계획은 두 부처간 마찰로 인해 시행초기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은 많으나 우리 부로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게 전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이번 계획안은 미래부와 정보통신위원회가 논의해 나온 것이지 방통위가 방송발전산업종합계획안을 만들었다고 보도된 것은 유감”이라며 우회적으로 미래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당황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함께 논의해 왔고 검토 의견도 받았다"면서 "방통위와 논의가 없었다면 산학연 관계자들을 초빙,어떻게 토론회까지 개최 하겠느냐”며 이경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으며 안건을 낸 적도 역시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앞서 3개 부처는 1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중간광고, UHD TV, 8VSB 등의 허용여부를 두고 업계간 첨예하게 대립 중인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 방송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안에 대해 공개토론회와 부처협의를 통해 보완,이달말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계획안의 80% 가량이 유료방송과 관련한 안건이라는 것. 방통위는 지상파를 관할하고 있는 방통위의 의견을 거의 배제되다시피 했다고 반발했다.

행사장에서는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토론회 당시 미래부와 문체부 담당 국장은 축사를 했지만 방통위는 불참한 것.

여성민우회 강혜란 정책위원은 토론회 도중 “3개부처가 함께 안을 마련했다기에는 안이 너무 유료방송쪽에 치우쳤다”면서 “계획안은 유료방송 업계들의 이해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간 갈등도 공론화됐다.

유료방송 업계는 MMS 허용 검토와 지상파 중간광고 개선안에 대해 지상파 편중 심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지상파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 TV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방송 주무부처 방통위가 공개적으로 반발함에 따라 정부의 방송산업발전계획안은 시행초기부터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