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범위 개편 올해 넘길 듯…매출액 기준 두고 ‘갑론을박’

중기중앙회, 14일 중소기업범위기준 토론회 개최업계 “중기청 개편안 매출액 800억원 낮다”지적

당초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이 업계의 반발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창조경제시대, 합리적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주제로 중소기업 범위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청이 최근 제시한 매출액 기준 ‘800억-600억-400억’ 개편안에 대해 정부, 학계, 업계의 의견을 교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두 시간 동안의 토론회는 정부와 업계의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의견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중기청이 제시한 개편안은 중소기업 매출액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중소 제조업체의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기청이 제시한 800억원 기준은 이에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인 것.

임 교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기나치게 좁힐 경우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중 약화, 고용 및 임금 통계 추락, 중견기업과의 잠재적 갈등 조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교수는 제조업을 사례로 △매출액 2000억원 이상-상한기준 3000억원 △매출액 1500억원-상한기준 3000억원 △매출액 3000억원 이상-상한기준 폐지안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도 중기청의 매출액 기준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은 “경제환경을 볼 때 매출기준을 200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중기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내에 끝내야 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학계, 중소기업 대표와 함께 모여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해 내년 중으로 협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낮출 경우 기업의 M&A 활동도 소극적으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광명전기가 (중기청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중견기업에 속하게 되는데 그러면 20억원, 150억원 자회사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황이 된다”며 “(매출액 기준을 설정할 때) 이 같은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노비즈협회 박성훈 상근부회장도 매출액 기준 하향조정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현행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일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노비즈 기업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매출액 기준은 지금 현행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게 다수며 여기에 종업원 기준을 같이 보완 개념으로 적용한다면 급격한 변화에 의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청 변태섭 과장은 중소기업 개편 작업에 대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계획했던 이달 중 개편안 발표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과장은 “연초부터 개편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 연말에 마무리했으면하는 바람이었지만 업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원래 범위개편 시행시기를 2015년으로 볼 생각이었고 이달 중 개편안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기업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이 중소기업 지분을 인수할 때 일정요건에 해달 경우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