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선택제 박차…4년간 공공기관 9000명 채용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9000명까지 채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13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신규 채용시 국가공무원은 내년 3%에서 2015년 4%, 2016년 5%, 2017년 7%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며 지방직의 경우 내년 3%에서 2017년 9%까지 비중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00여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채용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범위 확대 및 공무원연금 적용방안 등을 검토하고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채용이 확대된다. 우선 국가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9000여명 채용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채용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인사 및 복무규정을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제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경영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채용 확대를 위해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촉진책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절반을 1년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2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산정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기존 0.5명에서 0.75명으로 할증해 계산하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용 취업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