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관세장벽 대응 위해 민관협력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민관합동‘비관세장벽 협의회 1차회의’를 개최,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하에 열린 이번 회의는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는 업종별 협회(18개)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단체(7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됐으며 중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사례 33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집중 논의했다. 이어 회의에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12월경 산업부와 외교부의 협업을 통해‘각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해 비관세장벽 분석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는“정부는 해당 사례의 무역규범 위반 여부 검토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경과를 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