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FSB 총회 참석…금융소비자보호 중요성 제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8일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FSB 총회에서 △그림자금융 개혁 △신흥국 위기 △FSB 대표성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험과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 10일 밝혔다.

FSB는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24개 회원국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 책임자가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오는 2014년 호주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에 △금융기관 회생력 강화 △대마불사 문제 해결 △그림자금융 개혁 △장외 파생상품시장 개혁 분야를 주요 성과물로 제출하는데 합의, 세부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신 위원장은 그림자금융 규제와 관련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기존에 논의되던 건전성 규제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어 금융회사도 손실을 입으며 금융회사의 평판리스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적완화로 인한 위험자산 투자 증가, 신흥국 외환시장 불안, 유럽 소형은행 수익성 악화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지목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이 논의에서 건전성 3종세트, 외환 스트레스테스트 강화, 외화 안전자산 보유비율 제도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우리나라의 외환변동성 안정화 조치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신흥국의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통화스왑과 지역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FSB의 금융개혁 논의에 다양한 국가의 상황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신흥국의 FSB 참여 확대를 위해 FSB 대표성 검토 시 경제규모, 금융시장 성숙도, 금융안정 관련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의 금융당국자와 만나 한국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