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 112곳 선정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액 약 3000억원…BIS비율 0.02%P 하락 전망

중소기업 112곳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보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은행들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은행권은 약 3000억원의 충당금 추가 적립이 필요하며 충당금 적립으로 BIS비율은 0.0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7~10월 중 신용공여 합계액이 500억원 미만 기업 가운데 개별은행 신용공여 금액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1만6004개)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한 결과 C등급 54개, D등급 58개 등 총 112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5.5%(15개) 증가한 것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채권은행들의 적극적 구조조정 의지가 반영됐다.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건전성 재분류로 은행권은 5735억원의 충당금 적립이 필요할 전망이다. 올 9월 말 현재 기적립금은 2937억원이며 향후 2798억원의 추가 적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올 6월말 현재 BIS비율이 13.88%에서 13.86%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2개 기업에 대한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1조5499억원으로, 은행 1조750억원, 저축은행 649억원, 보험회사 555억원 등이다. 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제조업 53개사(47.3%), 비제조업 59개사(52.7%)였고 특히 경기침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골프장 운영업 등 오락·레저서비스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구조조정 대상 오락·레저서비스 기업은 23개사로 전년(6개) 대비 283.3%(17개) 급증했다.

제조업의 경우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로 같은 기간 20.5%(9개) 늘어난 53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은 향후 ‘살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만, ‘살릴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실 확대 및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주채권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이에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중요 의사결정이나 유동성 상황 악화 등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정보수집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대기업 그룹이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재무위험뿐 아니라 잠재위험까지도 감안해 엄정한 신용위험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감원의 역할도 한층 강화된다. 채권은행간 이해관계 충돌로 구조조정 추진이 어려운 경우 적극적인 조정기능을 통해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지원키로 한 것. 금감원은 취약그룹의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진단을 통해 유동성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즉시 채권은행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기업주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