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주심' 이정미 헌법 재판관은 누구...임명 당시 '시끌'

입력 2013-1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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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 재판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헌법 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이정미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 거쳤으며 2011년 3월 여성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당시 헌법 관련 경력이 부족한 점이 부각되며 자질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자신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 우려감을 낳았다.

당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답변을 들으면서 점점 자질부분에 있어서 헌법 재판관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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